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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6.16 (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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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진 의원 , “ 몰래 상속 · 증여하다 ' 덜미 ' … 가산세만 2000 억 넘었다 ”: 이병도 기자 2024.10.01; 지난해 국세청에 상속 ·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000 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. 1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( 수원시병 )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 ...

조경태 의원, 유엔참전용사의 수당 및 의료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한「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안 대표발의: 이병도 기자 2024.10.01;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(부산 사하을, 6선)은 10월 1일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, 의료지원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「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.현행법은 대 ...

홍기원 의원, 올해 우크라이나 ODA 예산 26 억 4 천만 원 , 결국 한 푼도 못 써: 이병도 기자 2024.10.01; 2024 년도 우크라이나 ODA( 공적개발원조 ) 7 건에 대한 예산이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. 올해까지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약 26 억의 예산이 불용처리될 전망이다 .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( 평택시갑 ) 이 한국국제협력단 ( 이하 코이카 )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...

김도읍 의원, 구멍난 공항 보안검색 5년간 실탄‧폭발물 등 보안검색 실패 128건: 이병도 기자 2024.09.30; 최근 승무원 가방에서 실탄이 발견되는 등 공항에서 실탄과 총기류가 발견되는 보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. 더욱 심각한 것은 공항 검색대에서 실탄과 가연성 및 폭발물 등을 잡아내지 못하고 기내에 반입되거나 뒤 ...

정동영 의원 “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이 의무적으로 반영돼야” 선거구획정 농촌대표성 강화 ‘전북의석 소멸 방지법’ 발의: 이병도 기자 2024.09.30;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(전북 전주시병)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과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선거구 획정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 정 의원은 이에 국회의원선거 지역구를 ...

한민수 의원 방통위, 국민 220만명 괴롭힌 불법스팸문자 발신범에 과태료 부과도 못해: 이병도 기자 2024.09.30; 불법스팸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(이하 방통위)와 불법스팸 신고접수, 대응 및 사실조사를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KISA)이 2024년 폭증한 불법스팸문자 상위 20건(상ㆍ하반기별 각 10건)에 대해 단 한 건의 과 ...

이건태 의원 , 법관이 피고인의 공범 유죄 선고했다면 제척돼야: 이병도 기자 2024.09.30; 이건태 국회의원 ( 경기 부천병 , 더불어민주당 ) 은 30 일 ( 월 ), 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때 ” 를 법관 제척의 원인으 ...

요양보호사 고령화 심각 , 외국인 인력 의존도 급증: 이병도 기자 2024.09.30; 최근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외국인 요양보호사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.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( 국민의힘 )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' 요양보호사 ...

조지연 의원 ,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: 이병도 기자 2024.09.30;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( 경북 경산시 ) 은 30 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‘2025 년 생활 체육시설 확충지원 ’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, 환영의 뜻을 전했다 . 이로써 국비 30 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( 구 ) ...

나경원이, '댓글 작성자 국적·접속지 표기 의무화법' 추진…해외발 여론조작 방지: 이병도 기자 2024.09.30;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온라인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을 방지하고자 '댓글 작성자 국적 및 접속지 표기 의무화법'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나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정보통신망법)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.주요 내용을 보면 온라인상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실제 접 ...

정동영·강득구 의원 “공동체라디오, 재난방송으로 활용해야” 지역을 대표하는 매체로 활성화하고 지원 아끼지 않아야: 이병도 기자 2024.09.28; 20대·21대 국회에서 논의됐다 임기만료로 폐기된 ‘공동체라디오’ 법안과 제도 지원책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활기를 띌 수 있을지 주목된다.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 (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)과 강득구 국회의원 (국회 환경 ...

정희용 · 배준영 의원 , < 어가경영안정을 위한 수산자원회복계획 개선방안은 > 토론회 성료 !: 이병도 기자 2024.09.28;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( 경북 고령군 · 성주군 · 칠곡군 ) 은 27 일 ( 금 ) 13 시 30 분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< 어가경영을 위한 수산자원회복계획 개선방안은 > 토론회를 ...

10.16. 재·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, 평균 3.8대1 경쟁률: 이병도 기자 2024.09.28;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10.16. 재·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5개 선거구에서 총19명이 등록하여 평균 3.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전했다.이번 선거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「공직선거법」제1 ...

김 현 의원 ,‘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알기 토론회 ’ 성료: 이병도 기자 2024.09.28; 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 ( 안산시을 ,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) 이 9 월 27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<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알기 토론회 : 현황과 제언 > 를 개최했다 . 이번 토론회는 김 현 의 ...

백혜련 의원,10 대 이하 ‘ADHD 치료제 ’ 처방 ‘3 년 만에 2 배 증가 ’,: 이병도 기자 2024.09.28; 어린이 · 청소년에 대한 ‘ADHD 치료제 ’ 의 처방이 3 년 새 2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.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 ( 더불어민주당 , 경기수원을 )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 ...

송석준 의원 , “ 체류 외국인 250 만명 시대 , 불법체류자 수도 40 만명 넘어서 … 불법체류자의 40% 는 비자면제를 받은 사람들로 국적별로는 태국이 가장 많아 ( 전체의 82.7%)”: 이병도 기자 2024.09.28;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 만명 (2,507,584 명 ) 을 넘어선 가운데 , 불법체류자 숫자도 40 만명 (423,675 명 , 2023 년 말 기준 ) 을 넘어섰다 . 비율로는 17% 인데 10 명 중 2 명은 불법체류자인 셈이 ...

우재준 의원 , “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, 시행 1 년 반이 지나도록 전국 설치율은 6.6% 에 그쳐 ”, “ 안전 강도 기준과 표준 디자인 안도 없어": 이병도 기자 2024.09.21; 지난 22 년 8 월 국지성 호우로 강남역이 맨홀 뚜껑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열리면서 그 구멍으로 남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. 사고 이후 ,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(22 년 12 월 ) 가 시행되었으나 ...

송석준 의원 , “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조사 강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… 가상자산 및 해외은닉재산 추적 ‧ 파악 활성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 기대 ”: 이병도 기자 2024.09.21;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하여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. 2 0 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( 경기 이천시 ) 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 ...

권향엽 국회의원 , 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계속돼야 ”: 이병도 기자 2024.09.21; 권향엽 국회의원 ( 더불어민주당 , 순천광양곡성구례을 ) 은 20 일 목포에서 열린 9·19 평양공동선언 6 주년 기념 포럼 ‘ 전남 평화회의 ’ 에 참석했다 . ‘ 평화 , 가야 할 그날 ’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문재 ...

진선미 의원 , 24 학년도 2 학기 의대생 등록현황 분석 40 개 의과대학 학생 등록 3.3%: 이병도 기자 2024.09.21; 전국 의과대학생들의 24 학년도 2 학기 실제 등록률이 3.3%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.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( 더불어민주당 , 서울 강동구갑 )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‘ 전국 의대생 등록현황 (9.2. 기준 )’ 에 따르면 , 전체 19,374 명의 재적생 중 653 명 (3.3%) 의 의대생이 24 ...